시간 벌려는 허위 비자 신청, AI가 찾아서 신청거부
비지터 리코드 연장은 심사 기간이 300일이 넘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무작정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체류합니다.
이민국은 적체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드디어 AI 가 나서서 신청 거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체류하려고 했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승인 가능성이 낮은 비자 연장 신청이 심사 적체를 가중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문 비자 연장 신청은 16만7,955건에서 27만5,905건으로, 워크퍼밋 연장 신청은 44만2,715건에서 103만9,275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문 비자 거절률은 12.1%, 워크퍼밋 거절률은 10.1%까지 높아졌다. 이민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으로 허위 신청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비자 연장 신청은 심사 기간 동안 캐나다 내 합법적 체류가 유지되는 제도적 조건을 이용한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 시스템 내 대기 중인 신청은 총 215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임시 거주 신청 86만 5,000건 가운데 38%가 지연된 적체 건수다. 심사 인력 부족까지 겹치 면서 방문 비자 연장에는 평균 312일, 워크퍼밋 연장에는 201일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 지연을 틈타 체류 기간을 늘리려는 허위 신청이 늘면서 구조적 적체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발급된 비자 중 약 194만 장이 2026년 말에 만료되고, 103만 9,840장이 2027년에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말까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비자가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체류 연장을 시도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주권 점수가 부족해 워크퍼밋이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거절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연장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AI 분석 전면 도입해 부실 신청 즉각 반려
이민 변호사들은 허위 신청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조문은 없으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에 정부는 편법 연장을 막기 위해 앞서 제출한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다시 연장 신청을 낼 경우, 첫 신청이 거부됨과 동시에 후속 신청도 자동 거절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절된 신청자가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에는 모든 경제 활동과 근무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AI 스마트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전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허위 신청서의 경우 접수 후 3달 이내에 기각 처리되고 있다. 고용주와의 합의나 정상적인 서류 없이 시간만 끌어보려던 신청자들이 조기에 거절 고지서를 받으면서 불법 체류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정보 기재 적발 시 최하 5년간 입국 금지
실제 필수 서류가 누락된 상태로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냈다가 최종 거절 통보를 받은 이주 노동자 가정의 경우, 부부의 경제 활동이 전면 중단 되면서 가계 수입이 단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도의 취약점을 활용하려다 오히려 퇴로가 막혀 가족 전체가 체류 자격을 잃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민부는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은폐할 경우 즉시 신청이 기각됨은 물론 최하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향후 모든 심사에서 집중 감사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당국은 승인 가능성이 낮은 연장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체류 자격 종료 후 출국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비자 신청과 이민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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