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어, 영주권 취득한다고 시골에 사람들이 몰렸다.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지 사람들이 시골에 몰리고 있습니다.
RCIP(농촌 지역 이민 파일럿)을 노리고 너도나도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사람이 늘다 못해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쿼터 수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RCIP 또는 최근에 언급된 TR to PR 로도 인원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 1년, 2년 취업비자로 일한 사람은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이사해서 정착하는 사람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쏠려서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미 폭증했습니다. 지금 이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중단하세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만성적인 구인난과 인구 고령화에 신음하는 캐나다 외곽 농어촌 및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이민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극심한 공급 부족과 신청자 폭주 사태를 맞이했다. 정부가 광역 토론토(GTA) 등 대도시권의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이민 쿼터를 대폭 칼질하자, 영주권 획득이 절박해진 외국인 임시 체류자들이 대거 농어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유턴하면서 현장 일선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간 300명 뽑는데 7,500명 몰려… 대도시 이민 규제 강화에 농어촌 파일럿으로 대이동 연방 이민부(IRCC)와 전국 각 지자체 이민개발국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격 도입된 ‘농촌 지역 이민 파일럿(RCIP)’을 통해 올해 1월과 2월 단 두 달 동안에만 벌써 800명이 영주권(PR) 최종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RCIP는 대도시 중심의 이민 편중을 막고 인력난에 처한 전국 14개 지정 농어촌 소도시에 유수의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부족 직군 후보자를 선별해 영주권을 추천하는 파격적인 경제 이민 제도다.
문제는 영주권 문호가 턱없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원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는 점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서부의 노스 오카나간 슈스왑(North Okanagan Shuswap) 지역의 경우, 연간 추천 가능 인원이 최대 330~35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간 무려 7,500명 이상의 신청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산돼 비상이 걸렸다. 와드 머서(Ward Mercer) RCIP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는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 수요가 지자체 할당 쿼터를 압도적 으로 초과하고 있다”라며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 자동차 정비공, 건설 기술자 등 지역 사회에 당장 투입 가능한 초고위험 부족 직군
만을 전략적으로 골라내 도려내듯 선발하고 있다”고 현장의 극심한 경쟁 압박을 전했다.
신규 유입 대신 기존 근로자 ‘주저앉히기’ 변질… 의사 수급 성공 등 순기능 속 현지 고용 왜곡 우려 이처럼 신청자가 폭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에서의 신규 유입보다 이미 캐나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들이 대거 이 제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바스코샤주의 제조업 거점인 픽투 카운티(Pictou County)나 매니토바주 브랜드(Brandon)
시의 경우, RCIP 추천을 받은 인원 중 절대다수가 이미 현지 공장과 병원 등에서 워킹 비자로 근무하던 기존 인력들로 채워졌다.
브랜든시 경제개발국의 새뮤얼 솔로몬 전문관은 “추천자 59명 전원과 가족들이 이미 국내 체류 중인 인력”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주민 2,000명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시급한 농촌 지역 가정의들을 합법적으로 묶어두는 등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근로자 주저앉히기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온타리오주 북부에서 가장 많은 200명의 영주권자를 배출한 수세인 트마리(Sault Ste. Marie)의 경우, 현지 청년 인구 이탈과 남부 토론토권에서의 인재 영입 실패를 메우기 위해 의료·물류 분야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 직군은 의도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철저한 필터링 제도를 가동 중이다. 온타리오 북부 소도시들이 외지 인력 유치에 골몰하는 사이, 정작 이 지역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역 고용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캐나다 청년 실업률 13.4% 폭발하는데 해외 인력 의존 고수… 사설 브로커 난립 등 부작용 속출 이 같은 영주권 파일럿 제도의 확대를 바라보는 캐나다 내부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기준 캐나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13.4%로 전체 평균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며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 한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 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불어나는 이민 수용량 통제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프랑스어 권 유학생 유치, 농업·간병인 파일럿 등 무려 6개에 달하는 변칙적 경제 이민 파일럿(2026년 총 8,200명 할당)을 양산해 해외 인력 유입을 지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영주권 쿼터가 극도로 제한되다 보니 농어촌 소도시 현장에서는 절박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고용주들의 갑질이나 사설 이민 브로커들의 불법 취업 알선 등 보이지 않는 인권 유린과 사회적 부작용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노스 오카나간의 머서 매니저 역시 “영주권 한 장에 목을 매고 소도시로 내려온 외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불법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착취당하는 인간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연방 정부의 급격한 이민 정책 변화가 지방 지자체에 심각한 도미노 충격을 주고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이민 정원 통제 기조가 농촌 살리기라는 선의의 제도를 이민자들의 가혹한 생존 서바이벌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어, 전면적인 정책 재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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