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사기 예방 규제 개혁
캐나다 이민 사기는 이민 컨설턴트의 사기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민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민 컨설턴트를 선임해서 대행을 하라고 광고하지만 사기의 주범은 이민 컨설턴트…..
캐나다 정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 강력하게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민 컨설턴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도 해 주도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민 컨설턴트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취득 과정에서 악덕 이민 컨설턴트에게 속아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날리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이민 신청자들을 구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침내 마련됐다. 연방 정부가 이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신설하고 부실 규제 기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이민 상담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피해 보상 기금 신설로 구제 길 열려… 징계 수위 인상 및 이민부 장관 직접 개입 권한까지 캐나다 관보와 이민 전문 미디어들에 따르면,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캐나다 공인 이민·시민권 컨설턴트(CICC)의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새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1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인 컨설턴트의 절도, 사기, 자금 유용, 허위 진술 등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의뢰인을 직접 구제하는 ‘피해자 보상 기금’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 이후 피해가 발생하고 CICC 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된 사례 중, 올 7월 15일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건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컨설턴트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CICC 이사회가 공익 보호에 실패할 경우 장관이 외부 관리자를 직접 임명해 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장관 직접 개입권’까지 명문화했다.
2027년부터 징계 이력 전면 공개… 절차적 허점 지연 막고 실시간 정부 보고 의무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컨설턴트들의 과거 비리 행적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새 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부터는 CICC 공개 등록부에 모든 컨설턴트의 전반적인 면허 이력은 물론, 과거에 받은 징계 기록까지 상세히 공시된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착수금을 송금하기 전, 상대방의 자격 상태와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책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기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묘한 법적 허점을 노려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정비했으며, CICC가 연방 정부에 규제 효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실시간 감시 능력을 제도화했다.
무면허 ‘유령 컨설턴트’ 사각지대 여전… 한인 커뮤니티 정식 서면 계약 및 현금 거래 자제해야 이번 전방위적 개혁 조치에 대해 사법 당국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다. CBC와 CTV 등 주요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의 개인별 피해 액수는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에 달 하며, 연방 정부가 집계한 이민 사기 의심 조사 건수만 해도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9,000건을 상회한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 사기의 대부분이 CICC의 관할권 밖에 있는 무면허 ‘유령 컨설턴트(Ghost Consultant)’들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새 법이 규정하는 보상 기금이나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단속 강화와 다국어 공공 캠페인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영어나 불어가 서툰 뉴커머들이 많은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 같은 유령 업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 CICC 공식 조회 사이트(register.college-ic.ca)를 통해 상대방의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 약속이 아닌 공식 서면 위임 계약서를 당당히 요구하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현금 납부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사후 보상만큼 중요한 ‘유령 업자’ 형사 처벌… 정착 난민의 눈물 닦아줄 강력한 집행력 뒤따라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캐나다를 찾은 뉴커머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정착 자금을 갈취하는 이민 사기는 한 인간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 적인 민생 범죄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 정부가 규제 기관의 권한을 키우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한 것은 이민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겠 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민자들의 피땀 어린 돈을 떼먹고도 처벌을 피해 가던 불량 업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정착 초기의 혼란을 틈탄 범죄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취지에 걸맞은 후속 집행력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당장 이민자 단체들의 지적처럼 CICC 등록조차 하지 않고 음지에서 활개 치는 유령 컨설턴트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사법 당국과 연방경찰(RCMP)의 몫이다.
연방 정부는 제도권 안의 공인 컨설턴트들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경서비스청(CBSA) 및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무면허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직범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사기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했을 때 보상 기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료적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실천적 유연함도 필요하다. 이민 제도의 신뢰 회복은 화려한 법 조문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를 배려하는 단호한 집행력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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