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사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 컨설턴트 제도를 만들었더니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 사기를 칩니다.
혹 뗄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한 때 이민 컨설턴트가 수임한 케이스 중 약 60% 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는 자정을 하고 규제를 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부정한 행위를 무마하고 방어막을 치는데에만 구실을 했습니다.
끝내 정부가 협회에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민 컨설턴트들의 부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민법을 악용하는 난민 신청 급증은 이민 컨설턴트들이 돈 벌이를 위해서 주도한 결과입니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돈 벌이를 위해서 이민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결국 정부는 이민 컨설턴트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체 요청을 하기까지 합니다.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자신을 이민 법무사라고 반사기 명칭을 사용합니다.
캐나다에 이민 법무사라는 제도 그리고 직종 자체가 없습니다.
모 이민 컨설턴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까지 사칭을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여러 사건을 일으키고 면허 정지와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최근 이민 컨설턴트들의 사기 행위는 언론에 자주 보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 컨설턴트들의 부정, 부당 행위 또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이민 컨설턴트 규정 및 처벌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민 컨설턴트를 선임했다가 오히려 사기 당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거절이 되어도 돈을 법니다.
거절되면 오히려 돈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승인 성공율 100% 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거절율은 30%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컨설턴트가 있어서 승인을 받고 없으면 거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오히려 거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를 선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ews release
May 6, 2026—Ottawa – The Government of Canada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people seeking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dvice by improving access to trustworthy, quality representation.
Today, the Honourable Lena Metlege Diab,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announced new regulations to enhance the oversigh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in Canada.
These measures will reinforce the role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and help applicants obtain more reliabl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services throughout their immigration or citizenship process. The new regulations will take effect on July 15, 2026, and will
– allow the College to strengthen its complaints and discipline process, including through increased
penalties, for consultants who break the rules
– require more information on the College’s public register of licensed consultants beginning April
2027,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protect the public from unauthorized representatives
– improve transparency by adding new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College
– improve the College’s investigation process for misconduct by clarifying the rules
– give the minister the power to appoint someone to take over board duties if the board fails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College’s compensation fund, created for victims of financial loss
caused by dishonest acts from consultants
These regulations will strengthen the integrity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ing,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people from dishonest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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