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악용한 난민 신청 신청자들 추방 불안
인도인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입국한 임시거주자들 중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렵자 수만명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인도인 난민 신청자는 누적으로 약 1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정부의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C-12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사람들의 난민 신청은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 걸리는 사람들은 떠나거나 추방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반발 하고 인권 단체에서 두둔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생각을 부정적입니다.
난민 신청을 위해서 성소수자, 종교 등의 이유를 상습적으로 주장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난민 신청자가 30만명이 넘는데 다 성소수자는 아닐 것이고 다 종교 박해자는 아닐 것입니다.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난민 신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난민법이 성소수자(2SLGBTQ+) 신청자들을 강제 송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난민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만 명의 체류 자격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1년 신청 제한 규정의 소급 적용과 파장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C-12 법안은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6월 24일로 소급 적용되며 2025년 6월 3일 이후 제기된 신청 건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3만 명의 난민 신청자에게 절차적 공정성 안내문 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난민 신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통보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의 국제 학생으로 2021년 입국한 아흐메드 씨는 캐나다 체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2025년 12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 서신이 즉각적인 추방령은 아니며 신청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및 취약 계층의 특수성 간과 논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성소수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게 유독 가혹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성소수자 신청자들은 트라우마나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난민 신청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이나 임시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캐나다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비로소 자신의 성적 지향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토론토의 자레드 윌 이민법 변호사는 정부가 행정적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사람들의 권리와 삶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난민심판원(IRB)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가 있었으나 새로운 법 체계 아래서는 서류 중심의 추방 전 위험 평가(PRRA)에만 의존해야 하며 항소 절차도 제한적이다.
예외 규정 부재와 인도적 가치 훼손 우려
인권 단체들과 법률가들은 취약한 신청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 마련을 촉구해 왔다. 미국도 1년 내 신청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체성 확인이나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현재까지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 맞춰 매주 약 400명을 추방하는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신청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아흐메드 씨는 자신의 운명을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공무원 이 서류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박해를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 는 입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인도적 가치에 부합하는 추가 예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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