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공무원 3만명 감축
코로나 19 팬데믹 시절 인위적으로 실업률을 낮춘다고 공무원을 늘리더니 이제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정부에 돈이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감축 때문에 이민 수속, 세금 보고 등 적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불편의 시대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공 서비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본부 소속 348개 직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RCMP(연방경찰) 본부에서도 직원 285명이 감원 통보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30여 개 부처와 박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행정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국경서비스청은 이번 인력 감축이 국가 본부 소속 직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경 현장 요원이나 일선 단속 인력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 조정을 받는 직원들은 2026년 2월 중순부터 통보를 받기 시작한다. 조직 구조를 다시 짜고 구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줄이며 출장과 교육비, 초과 근무 수당을 삭감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이다. 국경서비스청은 이번 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억 800만 달러를 절감하고 전체 인력의 2%를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2025년 예산안인 ‘캐나다 스트롱 버짓 2025(Canada Strong Budget 2025)’와 종합 지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연방 공공서비스 인력을 2만 8,000명에서 3만명 사이로 축소한다. 약 1만 6,000개 직위는 직접적인 인력 조정을 통해 없애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은 26개 핵심 부처에서 총 1만 6,397개 직위를 없앨 예정이며 여기에는 고위직 642개도 포함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0개가 넘는 연방 부처와 박물관 등에서 인력 조정 통보가 이어 졌다. 외교부를 비롯해 약 850명을 줄이는 캐나다 통계청, 587개 직책을 없애는 식품검역청 등 주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보건부, 교통부, 천연자원부, 재무부 등 핵심 부처들도 감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는 이번 대규모 감원이 캐나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연맹(PSAC)과 해관이민노동조합(CIU) 등은 본부 인력 감축이 결국 서비스 전달 체계를 무너뜨리고 업무 적체와 처리 지연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경 서비스에 의존 하는 국민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4년 고점 대비 이미 약 1만 개 직위를 줄였다. 전체 공공서비스 인력을 약 33만 3,0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다.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는 재배치나 대체 직위 제안, 퇴직 선택권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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