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5일 식품 보조금 추가 지급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식비 부담을 겪고 있는 캐나다 서민 가계를 위해 연방 정부가 준비한 올해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책인 ‘식품 보조금 추가 지급(One-Time Groceries Benefit Top-Up)’의 공식 수령일이 오는 6월 5일 금요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지원은 1회성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부터 연방 복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향후 5년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다.
연방 국세청(CRA)은 온타리오주 본(Vaughan)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기존 GST/HST 환급 세액 공제 수급 자격을 갖춘 전역의 1,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6월 5일 일제히 추가 지원금을 송금 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웨인 롱 연방 국세청 및 금융기관 담당 정무차관은 “6월 5일 단행되는 일회 성 추가 지급과 7월부터 도입되는 분기별 지원금 증액 세칙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17억 달러 규모 의 재정이 서민 가계에 직접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최대 267달러·가구 최대 533달러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음
6월 5일 지급되는 일회성 식품 보조금 추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2025~2026년도 GST/HST 환급 연간 총 자격 금액의 정확히 50%’를 보너스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복잡한 가입이나 신청 양식은 필요 없으며, 지난 1월 정기 GST 환급금을 정상 수령했고 2024년도 소득세 신고(Tax Return)
를 완료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존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통해 직배송(Direct Deposit) 방식으로 자동 입금된다. 시스템 전환기 특성상 통장 내역이나 CRA 온라인 계정에는 기존 명칭인 ‘GST/HST Credit’
으로 낙인되어 표기될 수 있다.
최대 수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 신고자인 개인은 최대 267달러, 부부 및 사실혼 커플은 최대 349달러를 받으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92달러가 추가되어 4인 가구(부부 + 자녀 2명) 기준 최대 533달러의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가구 순소득이 약 45,521 달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수당 요율이 1달러당 5센트(5%)씩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이 5만 5,000달러에서 7만 5,000달러 범위를 넘어서면 최종 지급액은 0달러가 된다. 2025년 이전 입국해 이미 자격을 갖춘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임시 거주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7월 3일부터 ‘식품·필수품 지원금(CGEB)’개시 … 5년간 분기별 수령액 25% 영구 인상
6월 5일 보너스 지급이 완료되면 한 달 뒤인 2026년 7월 3일부터 캐나다 복지사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진다. 기존 1991년 도입 이후 유지되던 GST/HST 환급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신설 제도인 ‘캐나다 식품 및 필수품 지원금(CGEB,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 본격 출범한다.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되던 기존 수령액의 기본 요율을 무려 ‘25% 영구 인상’하여 향후 5년간(2031년 중순까지) 동결 지급하는 획기적인 세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 연간 수급액은 기존 533달러에서 666달러(분기별 166.50달러)로 늘어나고, 4인 가구는 연간 1,066달러에서 1,333달러 (분기별 333.25달러)로 매 분기 통장에 꽂히는 실질 유동 자산이 대폭 확대된다.
주의할 점은 7월 3일 지급분부터는 2024년 소득이 아닌 ‘2025년도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자격 요 율과 감액 기준이 재산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025년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가계, 이직·승진·자산 매각 등으로 2025년 순소득이 전년 대비 급증해 차감 한도(개인 약 5만 5,000 달러, 4인 가구 약 6만 5,000~7,500달러선)를 넘어선 세대는 6월 추가금을 받았더라도 7월 정기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 이민자나 유학생은 국세청에 반드시 별도의 해외 자산 및 신규 입국자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해야만 명단에 등록된다. 정부 부채나 미납 세금이 있는 수급자는 해당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압·대체될 수 있다.
복지 대전환기 실효성 확보… 철저한 세무 행정 관리 과제
연방 정부가 도입한 일회성 식품 보조금과 7월 CGEB로의 제도적 대전환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식료품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총 117억 달러의 유동성을 가계에 직접 공급하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민생 안정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의 철저한 세무 신고와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모든 복지 가이드라인은 소득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이민자나 유학생 등 한인 임시 거주자들은 자격 요건과 서류 제출 여부를 꼼꼼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지급 시기마다 기승을 부리는 국세청 사칭 스미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내도 요구된다. 정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 동포 사회와 관련 업계 가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적 조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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