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잃어버린 10년, 실패한 이민정책, 158년 캐나다 역사 중 최악의 총리 트뤼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비난합니다.
캐나다 경제 폭망 ∙ 캐나다 경제 붕괴 ∙ 생지옥 캐나다 ∙ 역이민 행렬
모두 100%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캐나다는?
1인당 GDP US$54,733, 1인당 GNI 약 US$ 54,000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캐나다가 곧 도래합니다.
글이 깁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 보시고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성장의 캐나다 ⇒ 잃어버린 10년 동안 격차 심화
캐나다 경제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미국과의 성장 격차에서 나타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흐름은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캐나다 경제는 정체 흐름에 들어갔고,
미국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회복 뒤 다시 성장했지만 캐나다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고, 2022년부터는 하락세까지 보였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했다면 국민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업 감소 흐름도 뚜렷하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08년 이후 계속 줄었고, 2018년부터 감소 폭이 더 커졌
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기업가 수는 20년 전보다 약 10만 명 적은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캐나다 인구는 약 1,000
만명 늘어나 경제 활력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뤼도 전 총리는 158년 캐나다 역사 중 최악의 총리
• 국가 부채 10년 만에 두 배 급증, 국민 1인당 이자만 $2,000
• 기업 파산 150% 증가 & 혁신 기업 70% 해외 유출
• 경제 활력 약화와 기업 투자 감소
캐나다는 코로나 19 팬데믹 전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민 모두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읽어버린 10년은 정확히 트뤼도 전 총리의 집권 기간 즉 2015년 11월부터 2025년 1월로 약 9년 2개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캐나다 역사 158년 중 최악의 총리로 불립니다. 임기를 마치지 않고 퇴임했지만 90세
까지 약 84억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트뤼도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캐나다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①국가 부채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②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③
기업 파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4년에는 150% 급증했으며 ④기업의 투자도 미국은 증가했지만 캐나다는 거꾸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⑤캐나다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도 늘어서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2.4%까지 감소했습니다.
트뤼도 전 총리의 실패한 이민 정책의 결과
• 집 값 폭등, 월세 폭등, 물가 폭등, 의료대기 심화, 범죄 증가, 교통난, 교실 부족
• 특정국가(인도) 인구 급증과 복합문화의 붕괴
• 난민 폭증, 임시거주자 폭증
• 경제 침체, 쳥년 실업
• 반이민 정서 확산 및 심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에는 급속히 약 300만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한 의도로 보여지지만 무분
별하게 인구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 역사 상 최악의 실패한 이민 정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트뤼도 전 총리의 실패한 이민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①첫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집 값 폭등입니다. 밴쿠버 단
독주택 가격은 2015년 약 140만 달러 수준에서 현재 190만 달러로 연소득의 8.5배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로서 이제는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택시장 진입은 거의 불가능 해졌습니다. 이 집 값 폭등은 약 300만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와 임시거주
자 때문에 급등한 월세를 노린 투기 세력이 준동했기 때문입니다. 집 값 폭등과 더불어 ②월세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입에서 주거비 비중이 50% 를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월세 폭등은 ③물가 폭등과 더불어 생활비 부담을
키워서 캐나다 중산층을 무너뜨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폭등(물가 상승율 6.8%)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탄소세
정책, 주류세 인상 등 트뤼도 총리의 실정에 기인하는 결과였습니다.
무책임한 이민 정책은 약 300만명의 인구를 증가 시켜서 ④의료대기 심화, ⑤범죄 증가, ⑥교통 및 주차난, ⑦교실 부족 등의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런 각종 사회 문제 속에서 캐나다 ⑧복합문화가 붕괴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특정국가 즉 ⑨인도인 인구의 급증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인도계 이민자는 전체 신규 이민자의 30% 이상을 차지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인 임시거주자의 40%를 인도인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온갖 범죄의 주범들이고, 불법
난민 신청 및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도인 인구 급증은 트뤼도 전 총리의 실패한 이민 정책으로 인한 가장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이민 정책의 결과 인도인 폭증 그리고 문제점
• 범죄 조직 결성, 자동차 전문 절도, 마약 거래, 갈취 범죄, 사기
• 비메너, 공중도덕 및 질서 위반, 규정 및 법 위반, 인종 차별 및 갈등 유발,
• 인도 문화 고수
• 비숙련직 독점 및 취업 카르텔
• 이민 사기, 이민법 악용 난민 신청, 불법 체류
트뤼도 전 총리의 실패한 이민 정책의 결과 특정국가인 인도계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신규 이민자의 30% 이상이 인도인이었
고 신규 임시거주자의 40% 이상이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캐나다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암적인 존재
로 자리잡았습니다.
인도인들의 범죄는 심각해서 범죄 조직화 되어 자동차 전문 절도, 마약 거래 및 갈취 범죄 등 그 심각도가 매우 높습니다. 캐
나다는 과거와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도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문화 충돌을 일으키며 캐나다 복합문화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메너 행위, 공중도덕 및 질서
위반, 교통 법규 등 규정 위반은 물론 카스트 제도에 뿌리를 둔 인종 차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트, 패스트푸드
점 등의 일자리를 독점하고 타 민족 또는 인종의 취업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실패한 이민 정책으로 캐나다에 쏟아져 들어온 인도인들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온갖 불법 행위 즉 가짜 유학생, 허위 난민
신청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미국 밀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이민법까지 재검토
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트뤼도 전 총리의 자유당 정부의 또 다른 실책
• 실업률을 숨기기 위한 대규모 공무원 채용
• 의료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
• 재정 적자 통제 불능과 사회 안전망의 균열
• 국가 부채 폭증
• 부동산에 치중한 경제 정책
• 기간 산업 육성 실패
트뤼도 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큰 줄기의 경제 정책, 이민 정책에 실패했고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실정을 했습니다. ①
정부 조직은 커졌고 연방 공무원 수는 2015년 25만7,034명에서 2025년 35만7,965명으로 무려 10만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실업률을 낮추려는 꼼수였는데 그 결과는 큰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②의료 분야에서는 지출이 늘었음에도
쏟아져 들어온 300만명의 인구 때문에 대기시간은 더 길어졌고 의료 수요에 대한 공급이 형편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③
재정 적자 통제 불능과 사회 안전망의 균열을 불러 왔습니다. 2017년 재정 적자가 2025년에 3,280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이
적자는 사회 안전망 확보에 실패하게 합니다. ④국가 부채도 2014년 6,87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5,000억 달러로 증가했습
니다. 캐나다 국민은 1인당 매년 2,000달러의 이자 부담을 져야만 합니다.
경제 정책, 이민 정책 등의 실패는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는데 트뤼도 전 총리는 덮고 숨기고 화제 전환으로 일관했습
니다. 이런 자세는 국가의 ⑤기간 산업 육성이 아닌 캐나다 경제를 부동산에만 치중된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이 있는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집 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현재의 캐나다는 과거보다 더 비싸고 더 느리며 삶이 더 힘겨워진 국가로 변모했으며 경제 성장은 멈췄고 투자는 위축
되었으며 빚만 가득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래서 트뤼도 전 총리를 158년 캐나다 역사상 캐나다를 망친 총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하려는 변화의 캐나다
• 신규 이민자 축소, 임시거주자 축소 정책
• 강력하고 강제력 있는 이민관련 법안 통과 C-12
• 대형 국책 사업
• 공무원 32,000명 감축
트뤼도 총리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퇴임했고 새롭게 마크 카니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에
서 탈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①신규 이민자와 신규 임시거주자 축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감축하고 비자 만기가 되는 유학생
과 외국인 노동자를 떠나게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색출해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 멈추고 감소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내리고 집 값이 내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허위 난민 신청자를 거부하기 위한 법안 C-12 을 제정했습
니다. 곧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거절 처리될 예정이고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불필요한 국가 예산 지출이 감축될 것입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③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자해서 자원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반을 튼튼히 구축
하기 위함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④연방 공무원 32,000명을
감축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직 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잃어버린 10년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구조적인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지금 캐나다의 현실은?
• 급증한 실질 생활비, 세후 $3,982
• 최저임금으로 월세 내면 끝
• 폭증한 인구 증가로 사회 인프라 부족
• 줄어든 신규 이민자 & 떠나는 임시거주자
• 아직도 이민 선호 국가 1위 캐나다
• 캐나다 이민 대기자 약 300만명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캐나다를 마치 망하거나 붕괴된 상태의 나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캐나다는 건재합니다.
2025년 1인당 GDP는 US$54,733이고 1인당 GNI는 약 US$54,000 입니다. 다만 전 트뤼도 총리의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현재의 캐나다는 월세 폭등, 물가 폭등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현재 벤쿠버 실질 생활비는 세후 월 3,982달러입니다. 그래서 월 5,000달러는 벌어야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라도 사업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민 정책 때문에 캐나다는 갑자기 300만명이라는 인구 증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
즉 주거난, 교통난, 의료난, 교육난 등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이민자 감축과 떠나는 임시거주자 덕에 안정을 찾아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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