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민자를 줄여야만 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국가 시스템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민자 숫자는 24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주거와 의료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이민자 숫자만 늘려 왔었습니다.
참 한심하고 무능한 캐나다 자유당 정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민자 증가에만 편중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주거난과 의료 대기 심화 현상만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월세는 치솟고 의사를 늘리고 늘려도 더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부하 이민 정책에 대한 지표 공개는 앞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민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유입으로 캐나다 전역이 극심한 주거난과 의료 마비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캐나다의 경제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제 영주권(PR) 수용 한계치를 데이터로 입증한 독립적 분석 지표가 최초로 공개됐다.
결론은 현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이 국가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심각하게 초과해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17일 캐나다 이민 전문 매체 ‘이민뉴스캐나다(INC) 데이터 랩’이 발표한 ‘캐나다 영주권 수용 지수’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구조상 받아들여야 할 연간 적정 영주권 한계치는 24만 3,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이민부(IRCC)가 올해 목표로 잡은 38만 명보다 무려 14만 명이나 적은 수치로, 정부가 국가 인프라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목표치, 실제 감당 능력보다 14만 명 초과… “인프라 무차별 마비 중”
이번에 공개된 수용 지수는 공인이민컨설턴트(RCIC) 카말 디프 싱 연구팀이 연방 통계청의 실업률, 임금 상승률 데이터와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의 임대 공실률, 주거비 부담 등 다차원적 매크로 지표를 종합 시뮬레이션해 도출한 최초의 독립적 벤치마크 모델이다. 지수 평가 결과 캐나다 전국 기준 최종 수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점 에 그쳤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과 복지 서비스 등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인구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정화 마지노선’이 연간 24만 명 선이라고 못 박았다. 즉, 정부가 공표한 38만 명이라는 수치는 캐나다의 실제 주택과 의료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작 64%만 안전하게 수용하고, 나머지 14만 명 분의 압박은 고스란히 기존
사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의료 인력 공실이 심각한 동부 해안 연안 주(Atlantic Canada)들의 붕괴 위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스코샤주는 수용 점수가 낙제점 수준인 43.7점에 머물며 연간 적정 수용 량이 4,050명에 그쳤고, 뉴브런즈윅주(41.2점, 3,968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40.8점, 626명) 모두 인프라 마비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위험 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생산 연령 인구가 유입된다는 긍정적 측면보다, 렌트 공실률 바닥과 병원 대기 시간 장기화라는 부작용이 지역 사회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타리오 적정선 9만 5천 명… “새 사람 받기보다 국내 체류자 신분 전환이 해법”
주별로 보면 캐나다 경제의 중심이자 이민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온타리오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5,594명의 영주권 수용 한계치를 나타냈다. 온타리오주는 높은 정착률 덕분에 수용 점수 73.2점을 받았으나, 이 역시 정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어 퀘벡주가 수용량 5만 2,940명, 앨버타주는 3만 5,240명을 기록했다.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점수 73.2점에 수용량 3만 4,226명을 나타냈으나, 최근 노동 시장 활력 약화로 수용 한계치가 오히려 전월 대비 697명 감소하며 이민 수용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보고서는 무리하게 해외에서 새로운 인구를 100% 들여와 주택과 의료 수요를 가중시키는 대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민 우회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캐나다 내에 체류하며 집을 구하고 일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임시거주자 영주권 전환(TR-to-PR)’ 제도가 대안이다. 분석 결과, 전국 적정 수용량 중 60.4%에 달하는 14만 7,379명은 이러한 내부 인력의 영주권 전환을 통해 충원하는 것이 거시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사회적 정착률을 높이는 유일한 해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