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타트업비자 이민은 대기만 10년, 새로운 연방 사업이민 예고
새로운 연방 사업이민이 예고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대두되는 것은 기존의 캐나다 스타트업비자 이민의 실패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기술 인재와 해외 자본을 유치해 캐나다 테크 산업의 도약을 이끌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스타트업 비자(SUV)’ 이민 프로그램이 심사 적체와 제도적 허점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잠정 중단됐다.
연방 이민부(IRCC)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SUV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으며, 기존 신청자 중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2025년 말 이전 확약서를 받은 자)을 충족한 경우에만 오는 6월 30일까지 제한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밝혀 이민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초기 6달 심사가 10년으로 연장… 무늬만 멘토십인 지정 기관의 상업화도 도마 위
지난 2013년 도입된 스타트업 비자는 지정된 벤처캐피털이나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 확약 (최소 7만 5,000~20만 달러)만 받으면 직행으로 영주권을 부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 도입 초기인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지원자의 80%가 185일(약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만큼 신속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인기에 비해 이민부의 행정 처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관측까지 나왔다. 여기에 일부 지정 기관들이 기술 멘토십이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이민 알선 수수료만 챙기는 ‘비즈니스 거래형’
으로 변질되면서 제도의 투명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비자 거절 속출과 시장 마비… 1년짜리 비자의 한계와 고무줄 심사
느림보 영주권 심사 속에서 창업가들이 캐나다 현지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되던 워크퍼밋(취업비자)
제도 역시 엇박자를 냈다. 초기 제공된 1년짜리 취업비자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지 법인 설립과 매출 증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비자 연장 거절이 속출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업가들이 줄을 이었다.
이민부는 뒤늦게 2024년 10월 3년짜리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처방전을 내놨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뒤였다.
이번 SUV 잠정 중단은 정부의 ‘2026~2028 이민수용계획’에 따른 전체 영주권 쿼터 4% 축소 및 임시 외국인 노동자 37% 감축 기조와 맞물린 강력한 구조조정의 서막으로 해석된다.
무분별한 이민 수용의 부메랑, 생색내기보다 정교한 선별 체계 필요
스타트업의 생명은 빠른 시장 진입과 유연성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는 기술 기업에 영주권 심사만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캐나다에 오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번 SUV 프로그램의 침몰은 심사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호만 넓혀놓은 캐나다 이민 행정의 무능과 부동산 투기판처럼 변질된 이민 시장의 탐욕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정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캐나다 현지에 이미 체류 중인 유망 기업가를 우대하는 ‘기업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테크 허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머릿수만 채우는 이민 정책은 노동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주권 브로커의 배만 불릴 뿐이다.
달라진 이민 기조에 맞춰, 이제는 진짜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내는 정교하고 날카로운 선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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