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BC주 월세 인상 상한률
BC주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2.3%로 확정했다.
올해 인상률인 3.0%보다는 낮아졌지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 상한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된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의 3.0%, 2024년의 3.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2023년의 2.0%보다는 높다. 정부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집주인(Landlord)이 세입자(Tenant)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한 번만 가능하다. 모빌홈(Mobile Home)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역시
2.3%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 정부 부담금 및 공공요금 변동에 따른 비례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 지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2.3%의 인상률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고정 수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복지 관련 주거비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불법적인 ‘레노빅션(renoviction,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을 방지하는 등 세입자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세입자에게 연간 400달러를 제공하는 임차인 세 금 공제 혜택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 상한선은 상업용 임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비영리 주택, 주택 협동조합, 일부 요양 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BC주 정부는 2018년 기존의 ‘물가상승률+2%’ 인상안을 폐지하고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전면 동결 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BC주 임대료 인상 추세
2025년: 3.0%
2024년: 3.5%
2023년: 2.0%
2022년: 1.5%
2021년: 0%
2020년: 2.6%(2020년 3월 18일 이전); 0%(2020년 3월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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